[사회복지] 의료급여

의료부조의 공적부조에 해당되도록 하였으며 입원 진료비 심사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문심사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1986년부터 도입 실시된 의료부조제는 의료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소득이 적어 정기적인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보험가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중한 의료비를 전액 자비로 해결하기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이는 6개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결과 파악된 계층으로 이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국민의료보장 실현의 어려움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경우 더 많은 국가적 재정지출을 초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 보완성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의료비일부를 부조해줌으로써 자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기는 제도안정기로서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혁신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한 때부터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의 중복 등으로 의료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금의 부족으로 연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악순환 속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울를 낳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종 수습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래진료시 본인 일부 부담금제를 도입하였고, 1종·2종 수급자에 대한 선별적 급여일수 관리와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의료급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연계를 위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안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의료급여 제도의 30년은 건강보험제도와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의료급여 수가와 급여내용을 개선시켰으며 지정의료기관의 벽을 허물고 의료급여기간을 180일에서 365일까지로 확대하였다.

2) 의료급여제도 실적

⑴ 의료급여대상자

전체적으로 보면 1종 수급권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인간문화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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