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급식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조달을 위해 학교시설비，교원연수비，학습재료비，강사료，방과 후 학습비 등을 삭감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피하려면 북유럽국가들 수준으로 세금을 혁명적으로 더 거둬야 한다.
그러고 보면 소위 `무상급식`은 결코 `무상`이 아니다. 신축비，시설비，재료비，학습비，강사료가 희생되면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값비싼 기회비용을 치르고 제공되는 `유상급식`이며 `세금급식`이다.

낙인효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이다. 어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자신은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들이 커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급식을 창피한 일인가. 부족한 이웃을 도와주고 도움 받음을 감사히 여김은 인간사회의 미덕이다. 만약 도움 받음이 수치라면 이웃을 돕는 일은 이웃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사회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당당히 도움 받고 이에 감사하고 `너도 후에 베풀라`고 가르쳐야 옳을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설사 아이가 상처받는 것일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수치심까지 관리해야 하는가. 수치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처리된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분발하는 계기로 삼는다. 아이의 수치심은 무상급식에만 연유하지 않을 것이다. 외모, 성적, 능력, 기타 수치심 원인을 모두 봉쇄하려면 모두 똑같이 배급받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낙인효과는 실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무상급식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어느 학교는 아이가 관련된 서류를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시스템이고, 어느 학교는 아이가 모르게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학교로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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