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교육복지

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 보편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상교육은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로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라며 우리나라 무상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즉각적 실현이 가능하며 대학교육까지의 무상교육은 5년 정도의 기한을 설정하여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는 항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지 부족이 더 크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국가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부족 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입시체제 안에서는 아무리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보급화 한다고 해도 사교육 열풍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다. 그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는 여러 사교육을 받는 다른 부유층 자녀에게 한없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무늬만 무상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온갖 정책을 시행하지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럴수록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소외계층의 교육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외계층을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보상적 프로그램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모든 학생을 함께하는 통합교육 속에서 개별화 수업을 통해 학습결손과 정서적 통합을 이루는 핀란드의 통합교육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과 보충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교육시스템을 변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다.

라고 복지동향 2xxx년 0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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