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정부의 시장개입

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1) 시장의 힘과 비시장의 힘

2) 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

(1) 사회적 목표의 달성

(2) 경제적 목표의 달성(시장실패의 수정)

2. 독과점 기업의 존재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가격 ↑, 공급량 ↓)

3. 외부효과의 발생

4. 공공재의 존재 :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5.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① 도덕적 해이 : 일단 완벽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② 역선택 :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으로,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6. 정치적 제약

1) 외부효과의 개념

①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② 지역지구제 : 부의 외부효과 제거 기법 중의 하나

2) 부의 외부효과

(1) 사회적 비용 부과

(2) 부의 외부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부의 외부효과와 주택임대료

(1) 공급곡선의 이동

(2) 임대료 상승과 투자수익률 : 규제전의 소유자와 규제후의 소유자

4) 정의 외부효과

(1) 투자기피

(2) 무임승차자(free r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