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목차

관광법규

Ⅰ.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2. 관광기본법의 특성
1) 기본법으로서 특성
2) 임무법으로서 특성
3) 조성법으로서 특성
3. 관광기본법의 내용

Ⅱ.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의 목적과 정의
1) 관광진흥법의 목적
2)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의
2. 관광사업의 등록
3.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등록시의 신고, 허가
2) 소관부처에 통보
5. 기타 관광사업에 관한 규정

Ⅲ.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1. 관광정보의 활용
2. 관광홍보
3. 관광지의 개발
관광법규

I.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1960년대 초의 미비하였던 관광활동은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었다.
소득증대와 국제친선효과 등에 따라 국민관광자의 관광활동은 증가였으며, 특히 1965년 한 ? 일 국교정상화로 국제관광에서 일본인 관광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 사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