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검토

진다.
2) 성질
일반적 부담처럼 그 차제를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확약같은 가행정행위?철회권 유보의 성질을 가진다.
(5) 수정부담과의 구별
1) 의의
행정행위의 내용자체를 수정?변경하는 것으로서 신청된 허가는 거부하고 그러한 내용의 신청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신청과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제
취소소송 보다는 의무이행소송이 합당하다.
(6) 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통설?판례는 부담에만 고유한 흠이 있으면 본체인 행정행위와 따로 떼어서 쟁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7) 부담의 불이행의 효과
부담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행정행위의 부돤에 근거하여 본체인 행정행위의 철회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소멸되고 부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이 과해질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하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
본체인 행정행위가 무효?취소되어 버린 경우에는 부담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의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법령이 일반적으로 당해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택시영업허가를 하면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 효과
법령이 부여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이를 행정행위와는 별도의 부관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 그 차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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