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