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1

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1) 법이론적 근거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에 비해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정책적 논거
실제에 있어서 불법행위자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개인책임의 인정은 행정권의 남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재가 되며 이를 통하여 행정에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3) 법적 근거
헌법 29조 단서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4) 문제점
직무수행에 지장. 국가배상법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3.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부인하는 견해 (반대의견)
(1) 법이론적 정책적 논거
국가배상제도를 주로 손해전보제도로 이해하여 책임의 주체인 국가는 항상 資力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부인되어도 손해전보라는 목적은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개인책임의 인정은 복수심을 충족시키지 위한 공무원의 소추를 조장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
(2) 문제점
공무원이 과보호되며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적 권리라면 그 권리의 제한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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