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 검토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 Report No. 20404-KO May 10, 2000)

5. 퇴직연금 발전의 기본방향

가.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현행법령은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단순한 형태로 제도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허용, 담보대출 활성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추진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나.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원칙), DB의 재정건전성 강화(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등)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 제도 활성화 촉진

퇴직급여제도의 기본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개인퇴직계좌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강제화 추진,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자영인 등에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변경?폐지?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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