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의 규제로써 사전 제한의 성격과 사전 제한 금지의 의의

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예외의 정당화를 위하여 보다 무거운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능적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 처벌과 같은 사후 제한은 일단 표현 행위가 행하여진 다음에 가해지는 것인데 대하여 사전 제한은 표현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본질적이다. 사전 제한은 일정한 표현 내용에 대한 공중의 평가의 기회를 아예 봉쇄해 버리고 기존의 사상과 대립되는 새로운 사상의 표출을 억압하는 점에서, 이른바 ‘사상의 자유 시장’의 성립 자체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절차적인 관점에서 보아 사전 제한의 결정은 형사 소송 절차를 통한 사후 처벌보다도 더 쉽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지니며, 과도한 제한의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검열자와 같은 사전 제한 결정자는 그 자리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제한의 결정은 공중으로부터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지므로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검열자의 기능은 표현 내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데 있다.

셋째, 검열이나 그 밖의 행정청에 의한 사전 제한의 과정은 형사 처벌의 과정에서와 같은 사법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넷째, 사전 제한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이 제도상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시간적 지연은 사법적 구제의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특히 시의성을 요하는 표현 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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