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 에 관에 법적 연구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노무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있다.
노조법2 6.에서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직장폐쇄는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휴업이나 사업폐쇄와는 구별되며,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집단해고와도 구별된다.
노조법46①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46②에서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하에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