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

Ⅰ. 들어가며

1. 개념
직장폐쇄는 일종의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써 노조 쟁의에 대항하여 근로수령거부와 임금무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2. 법규정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미리 행정관청, 노동위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논의의 소재
이러한 직장폐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 법적근거와 정당성요건, 효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소재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근거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① 실질적 노사 대등설
노사간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 교섭성 대등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소유권설(재산권보호)
헌법상 재산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③ 쟁의권남용방어설
이는 노조의 쟁의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쟁의권남용방어의 성격을 지닌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이러한 직장폐쇄는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근로3권 보장의 조화, 균형과 노사간 세력균형을 이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