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 (지방의회)

(1)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닌다. ① 주민대표기관, ② 최상위의결기관, ③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④ 행정기관적 성격 (이때 지방의회도 행정기관으로 성격을 가지나, 그 보다는 준입법기관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등이 그 대표적 지위이다.

(2)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 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3)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4) 권한
지방의회의 대표적 권한으로는 ① 의결권, ② 출석?답변요구권, ③ 행정사무감사?조사권 ④선거권, ⑤ 자율권, ⑥ 청원의 심사?처리권, ⑦ 조례제정권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무감사 조사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사권
감사는 시도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위임받은 국가사무?시도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은 기초의회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조사권
조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