죤 케네드 갈브레이드의 경제 이론

풍요한 사회의 가치관은 개인적 욕구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을 빈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기에는 너무나 붐비는 공원에 가기 위해 썩은 강을 옆에 끼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차들로 메워진 고속도로 위로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가는 것이다. ― 이것이 풍요한 사회의 우스꽝스러운 실태이다. 전체제는 비합리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소비자들은 그칠 새 없는 판촉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보다 많고 보다 새로운 물건을 요구한다 ; 과학기술의 진보로 실업자와 고용불가능한 노동력의 저수지는 더욱 커져 간다 ; 정부정책은 계속해서 경제를 보다 높은 생산수준으로 밀어간다 ;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적 소비형태라고 해야 기껏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특별한 연구개발 계획이다.(현재의 연구개발 사업은 새로운 에너지자원개발이고, 이전의 사업은 우주탐사였다). 경제가 보다 인간적인 목표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삼부작의 제3권에서 갈브레이드는 “새로운 사회주의”(new socialism)를 요구한다. 이 새로운 사회주의는 소득과 부의 보다 평등한 분배에 덧붙여서, 노임, 가격, 이윤 및 봉급통제에 의해 거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 주요 군수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놀랍게도― 보건 등 경제의 집중화 정도가 낮은 많은 부문의 국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조치는 거대기업부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계획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과도하게 약한 산업과 과도하게 강한 산업”을 사회화하고 기타부문을 계획화하게 되면 공익이 사리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대경제의 실체를 인식하고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구호만을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신념체계가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이 일어 날 수 있고 결국 민주적인 정치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