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으로 구성된다.

Ⅱ.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세법해석, 적용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Ⅲ. 소급과세 금지원칙

1.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1)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과세대상은 성립주의 세법에 의해 소급과세 안함
(2)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3)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1)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과세 안함.
(2)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을 구체화한 하부원칙

3. 진정, 부진정 소급
(1) 의미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