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1) 종래의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도의 경영위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등 현재의 사실을 기준 (예컨대, 다년간의 경영적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한 가지 의문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직접 그 실질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영상태는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결단이므로 명백히 불합리한 자의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에는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김형배, 노동법)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생략)

2. 관련 최근 판례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2)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