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시기 절차 측면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 시기 절차 측면의 정당성 요건

1. 들어가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 시기 및 절차 측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평화의무,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전치주의, 평화주의 등의 경우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형별로 정당성을 간략히 분설코자 한다.

2. 평화의무

1) 개념
노조법에서의 평화의무란 단협 유효기간 중 단협 변경, 폐지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협의 평화유지 기능의 내재적, 본래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의무 위반 정당성
이는 노사관계의 평화적, 자주적 규율을 위한 단협의 본질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단협의 유효기간 중 단협의 내용이 아닌 다른 별도의 이유로 한 쟁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

1) 개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수행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찬반투표 위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