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분담 (work sharing)

작업분담 (work sharing)

Ⅰ. 서설

1. 작업분담제도의 의의
작업분담은 본래 장시간을 근무하기 힘든 여성ㆍ주부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나누어 근무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도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적정수준 초과의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위적인 인원감축보다는 노사협정 등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작업을 공유함으로써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일시적인 경기후퇴 시 직장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 작업분담제도의 효과
(1) 사용자측
① 숙련된 종업원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
② 일시해고에 따른 사기저하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재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종업원측
①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부가급부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와 과로사 등을 막을 수 있다.
③ 여가시간의 증가로 일과 생활, 생산과 소비의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Ⅱ. 작업분담에 관한 쟁점

1. 노동계의 입장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IMF 위기 이후 실업유발형 내지 비용절감형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