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이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

② 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면 양수인을, 원칙승계설에 의하면 양도인을 피고로 하게 된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이는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생략)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견

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점

2) 학설

① 동의 필요설

② 동의 불요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견

3. 자산양도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