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연구

영업비밀 보호객체는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따라서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리스트, 판매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도 형사벌의 보호객체가 된다.

3) 침해의 태양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이다.

4) 위법성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누설해야 한다.

5) 처벌형량
국내 영업비밀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6)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
종래법은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1월 20일 개정법에서는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상 영업비밀은 물론 경영상 영업비밀까지도 보호하고 있다.

7)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종전법(2001. 2. 3, 법률 제6421호) 제18조 제5항은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최근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기업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의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그 침해행위를 수사ㆍ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 병과 (倂 科)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이 하나의 죄, 즉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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