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1.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임의인도를 받았다면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를 소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생략)

2. 처분청산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 (입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