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연구

7①1.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재령30).

3.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고가 ①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그 시설물·장비 또는 차량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그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재37①1.나, 산재령28).
判例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설령 피재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사업장내에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4.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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