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장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8시간 근로의 원칙과 휴게시간, 주휴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규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휴일/휴가의 적용
① 유급휴일/생리휴가/산전후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휴일,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5) 취규의 작성 및 변경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규를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규와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될 별도의 취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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