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한계와 하자

행정법상 부관의 한계와 하자

Ⅰ.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이는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의사표시의 요소 없음을 근거로 부정하나, 신학설은 확인?공증에 종기 정도가 붙여질수 있음을 근거로 부관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2) 기속행위
통설은 부정하나 소수설의 반론이 있다.
신학설은 여권의 유효기간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이며, 기속행위인 경우에 붙여진 종기에 해당하므로 통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부관의 자유성(한계)
(1)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2)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3)부관은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2층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내어주면서 100평 규모의 주차장시설 갖출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사후부관
이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한 후에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도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이며, 법령자체가 예상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