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관련 법적 검토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 등 부노에 해당하는 배치전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95누9792).
3)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적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한다.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통근차량의 제공 등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환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97다18165/18172).

3.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1) 직무내용의 한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이행과정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그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기능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근무장소의 한정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91누5204).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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