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관할 에 관에 합의의 모습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할 때 어떠한 합의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통설(절충설)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부러 특정법원을 지정한 이상 특히 부가적이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부가적 합의로 보고 전속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속적 합의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판례
판례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4) 검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