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기에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본안사건이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을 의미한다.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란 현재의 본안사건의 담당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의 법원을 말한다.

ⓑ 또한 신청인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선임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선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409),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특별대리인의 선임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58⑤). 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취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취임을 거부하지 못한다(변23).

2) 개임절차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58③). 당사자가 특별대리인의 개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특별대리인의 선임결정은 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1)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52①).
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각주)-----------------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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