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당사자능력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장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이에 앞서 표시정정의 형태로 당사자 능력자로(학교법인으로) 보정케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판례는 나아가 제소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은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생략)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