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구술심리주의 와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구술심리주의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인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르친다. 이에 대하여 구술 대신에 서면만에 의하는 원칙을 서면심리주의라고 한다.

2. 각각의 장 단점

1) 구술심리주의의 장점

구술심리주의의 장점은 구술에 의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선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진술에 모순되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석명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개주의?직접주의와 결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은 구술의 진술이나 청취의 결과를 망각하기 쉽고,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청취의 결과를 정리하기 어렵고,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된다.

2) 서면심리주의의 장점

서면심리주의의 장점은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 및 재확인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록이 방대하여 지면 그것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쟁점이 흐려져 변…(생략)

3. 현행법의 태도

1) 구술주의 원칙

2) 구술주의의 예외

4. 구두변론의 형해화

5. 구술주의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