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대책의 역사

게 취급되지 않았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갸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즉 1955년에 처음으로 대기오염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이 실시되었으며, 1963년 12월에 淸淨空氣法(Clear Air Act)이 제정되었고, 1967년에는 Air Quality Act가 제정 공포되었다. 또한 1970년에는 청정공기법이 수정되었으며, 드디어 1970년 12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tection Agency, EPA)을 신설하여 환경보전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하게 되었다.

4. 마치며

최근에 와서 대기오염문제는 영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의 Tokyo나 Yokohama는 1946년 이후 계속 대기오염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196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과 공업의 발달, 그리고 도시에서의 자동차 증가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울산, 여천 등의 공업단지에서 대기오염으로 갖가지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 1436호로 전문 20조 부칙으로 된 공해방지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환경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매스컴 등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엎장을 서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실효를 거도지 못하던 공해방지법이 1971년 1월에 개정공포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고, 8월 14일에는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9월 18일에는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개정된 공해방지법 역시 모순과 미비점이 많아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이 공포되었고, 1978년 6월 30일에는 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그리고 동년 7월 1일에는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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