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에 쟁점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로 작용하는지의 문제로 단협 이후의 근로조건 안정성 해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호되진지 전반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현행법상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초과시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보다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신협약 미체결시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유지가 된다.

3. 자동개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 자동갱신협정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다음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협약 체결로 본다.
2) 자동연장협정
① 개념
이는 신협약 체결시까지 종전 협약 효력을 유지한다는 단협상 약정으로 노사간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함이다.
② 자동연장협정의 해지
해지 6월전 통고로 협약해지 가능하며 단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