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됨으로써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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