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의 법적 이슈 검토

게 할 수 있다. 이는 당해 노동위 위원 중 당사자 쌍방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위원장이 지명하여 시행한다.
4) 조정절차
쌍방 주장의 요점확인, 조정안 작성하여 제시, 수락 권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조정안에 이유 붙여 공표, 신문 방송 등에 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정안에 노사 쌍방이 수락시 조정서 작성,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5) 조정의 효력
수락된 조정서는 단협과 동일효력, 조정결렬시 쟁의가능(조정안 거부, 더 이상 조정여지 없는 경우 종결)하다.
6) 조정안에 대한 해석요청
조정위/단독조정인 7일내 견해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효력(견해 제시 될 때까지 해석에 관한 쟁의금지)을 지닌다.

4. 중재
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과 달리 결정된 중재안은 노사 쌍방이 불복할 수 없으며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Ⅳ. 마치며

1. 조정제도 적용상 유의점
조정제도 적용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쟁의권 침해 안하도록, 교섭촉진, 극단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선에서 그 한계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2.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형식적 진행, 전문적 해결능력 부족(사후적 조정특성상 실효성 낮음)한 단점이 있어서 노동쟁의 발생 이전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 역할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적 조정능력 가진 사적조정인 양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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