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전자결재 제도 발전사

따라서 E-cash가 실용화되어 유통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은행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여야 하므로, E-cash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4. I-Pay

한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서 네덜란드에서는 은행어음교환소(Interpay)가 KPN(통신회사)와 합작으로 개발 추진중인 I-Pay가 있다. I-Pay가 도입되면 이용고객들은 은행에 보통계좌와는 별도로 전자화폐계좌(E-account)를 개설한 후 PC를 통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화폐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E-account로부터 자신의 PC로 가치를 이전받아 재화 및 용역대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5. 네덜란드의 전자화폐 감독에 대한 전망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범용 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거나 그들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발행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은행감독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비은행기관이 범용선불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이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화폐의 기능,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침은 전자화폐 발행자 및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전자화폐에 관련된 기관이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강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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