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신고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기속행위이다.

Ⅱ.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귀화를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고 불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상대방은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발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1) 인정이유

①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존중이라는 권력분립적 고려

② 법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

입…(생략)

① 기속재량(법규재량)

② 결정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