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11②에서는 일부적용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근기법12에서는 근기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근기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II.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5명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11①).

1. 상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된다(行).

2. 5명 이상의

1) 원칙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5명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