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개요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법규율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법규이기에 의미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이 성질상 강행법규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부무효라는 점에서 민법상 무효이론과 관련이 있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기준에 미달한 조건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강행적 효력의 의의
이때 강행적 효력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적 무효가 된다.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 민법상 무효이론
민법상의 무효이론의 기초는 일부 무효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인정될 경우 나머지 부분이 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