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Ⅱ. 위약예정의 금지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