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계 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명의 의의, 성질

가) 의의

공무원 임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인과 사이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나) 성질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공법상 계약설과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이 중 공법상 계약설의 경우에는 임명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고, 쌍방적 행정행위설은 임명은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로 통설적 입장이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설인 쌍방적행정행위설은 국가의 공무원임명처분으로 공무원임명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나 단지 상대방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히 적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공법상계약설은 국가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양설의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가 적극적인 요소로서 공무원관계 발생의 성립요건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요소로서 공무원관계발생의 단순한 적법요건인가에 달려 있다.
실…(생략)

① 능력요건

② 자격요건

(3) 임명권자

(4) 임명의 절차

(5) 임명의 형식

(6)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2. 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 전직, 전보, 복직

① 승진 - 승진의 경우 동일직렬내의 상위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5급승진시에는 승진시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전직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으로 전직시험이 실시된다.

③ 전보 - 전보는 동일직급 내에서 직위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내에는 할 수 없다.

④ 복직 - 이는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① 휴직

② 직위해제

ㄷ.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