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금지 ? 제한 위주의 소극적 자세였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에서 WMD의 확산을 막는 수단의 하나로 관련 무기류나 부품,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해 낸 것이 수출통제 체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 이다. 특히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이행수단인 수출통제는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 대상국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임을 감안할 때 수출통제체제의 규범 위반 시 그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 런 상황이 가중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희미해진다. 이를 테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관리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의 생사가 결정된다.

3. 수출통제가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1) 국가 신뢰도 향상
기업은 자율적으로 수출통제 체제를 올바르게 이행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각국의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2) 전략물자 수출입 용이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참여국들이 다른 참여국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 ? 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통제를 해제하거나 통제수준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하고 투명한 시행은 첨단기술의 수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3) 간소화된 통관절차
미국, 일본, EU등의 전략물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로 지정되어 수출입절차를 간소화시켜 줌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신속한 통관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4) 안정적 사업 추진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미국법상의 강력한제재조치가 취해져 파산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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