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장벽]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 입찰을 따내려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NTT측이 구매가격을 고의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모토롤라를 골탕 먹였다. NTT에 납품해왔던 일본 NEC와 마쓰시타 등 4개 그룹 카르텔이 모토롤라의 진출을 막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다. 2년여에 걸친 힘겨운 싸움 끝에 모토롤라는 9백만 달러 상당의 배배 6만대를 처음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

IV. 반덤핑관세(Anti-Dumpimg Duty)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일반관세로는 국내산업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의 정부가 자국에서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덤핑 판정은 통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한다.
첫째. 수입물품의 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둘째, 수입물품의 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을 경우
셋째,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미국의 반덤핑법규는 반덤핑 ? 상계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1930년 관세법`에 근거한다. 동법에 따르면 수입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팔리거나 팔릴 가능성이 있거나, 이러한 수입품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혹은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을 내재하거나. 또는 미국 내 특정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단한 경우에, 미국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상쇄시키기 위해 해당 수입품의 기본관세율에다 추가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실사를 통하여 각각 덤핑사실과 덤핑마진 및 산업피해에 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실시한다.

V.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에서 특혜를 누릴 경우 수입국 정부가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UR보조금 협상안은 보조금을 무역왜곡효과의 강약에 따라 크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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