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의 의의(원인, 형태)와 해결

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하여 무역거래를 비롯한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한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경우에는 시간,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재판과정에서 기업의 비밀이 누설된다. 따라서 기업들 간의 분쟁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하여 가능한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들 간의 분쟁에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1) 알선

알선(Intermediation)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 이를 분쟁해결에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분쟁에서 객관적인 제3자가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바는 없더라도 분쟁 양당사자에게 합리적 해결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알선은 조정과 매우 흡사하나 그 구조면에서 조정보다 더 비형식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알선은 권고의 성격이나 중계는 사법적이고 기능적이며, 알선은 권고하지만 중재는 결정하는 것이다. 알선이 화해와 다른 점은 제3자가 해결을 주선한다는 것이며, 조정과 중재와 다른 점은 해결안이 수락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2) 조정

조정(conciliation)이란 분쟁 당사자가 선정한 조정인이 증거와 쟁론에 의거 판단하고, 해결책인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나 쌍방이 수락을 거절하면 조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일단 수락을 하고 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통상적으로 중재보다 우월한 분쟁해결수단이라고 인정된다. 중재에 의한 해결은 강제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승복이 무시되기도 하지만,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거부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보다 해결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와 조정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중재는 신중한 절차와 수차례의 심문, 각종의 증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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