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개념)와 효과, 영향, 유형 분류

TT는 관세와 그 외 무역장애를 경감시키고 국재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상당히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체계성이 미비한 국제협정과 구속력이 미약한 규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다각적 ? 자유 ? 무차별무역 (multilateral, free and nondischminative trade)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3) 규모의 경제 실현

경제통합체 결성은 시장의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협소할 경우 기업 간의 자유경쟁이 실현되지 않고 시장이 정체되어 경제의 악순환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대시장화 → 경쟁의 격화 → 대량생산방식으로의 전환 → 생산비의 하락 → 가격의 하락 → 대중소비의 증가 → 생산의 증가라는 다이내믹한 경제순환의 확대과정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4) 개발도상국 경제통함의 필요성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경제통합체가 결성되고 있는 것은 무역장벽의 철폐, 규모의 경제 실현, 개발사업의 공동 참여, 1차 상품문제의 공동 해결, 자원의 공동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개발도상국들은 인근 국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경제통합체를 결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시장광역화로 초래되는 규모의 경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체를 결성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개발사 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통합체의 결성을 추진해 온 것이다.

3) 경제통합체의 특징

(1) 역내우선주의 적용
경제통합체는 역내우선주의를 취하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통합체의 역내우선주의란 그 역내국 간 관세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철폐, 수량제한조치의 철폐 등을 통해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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