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처리방법

즉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구 대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하고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이미 내려진 재산보전처분결정대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상환도 보통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법정관리 중에는 파산[기업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에,
-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 파산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범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집행 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음.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적 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에 따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음], 강제집행[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함.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함.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음.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음.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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