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점이었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역할분담방식은 향후 제도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평가와 계약을 연동시키는 핵심적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권한을 집행기관인 공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공단은 정작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계약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평가기능 독점으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력을 공단에 부여하고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운영 현황의 모니터링 기능 부재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기준의 부재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문은 재가서비스 부문이다. 재가서비스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점이 두어져 재가서비스 기관 설치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질 관리는 뒷전으로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2009년 5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의 서비스 인력 1인당 수급대상자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급자의 난립은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열악한 처우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3)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

재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노인요양보험을 처음 설계시 짧은 시간 내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나, 교육 훈련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정부의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을 구축하지 않았고, 요양인력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도 안 되어 45만명이나 배출되어 인력의 질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난립에 따라 교육훈련의 부실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중앙부처의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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