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범죄와 해킹문제] 컴퓨터범죄와 해킹 및 정보윤리의 영역문제

으로 대량 발송함으로서 상대방 시스템을 기능 마비시키는 경우이다. 혹은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재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보내는 스팸(Spam)메일도 문제가 되고 있다.

3. 정보윤리의 영역문제

정보윤리의 영역문제는 정보기준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프라이버시
(2) 지적소유권
(3) 컴퓨터 관련 범죄와 보안
(4) 책임과 통제
(5)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정확성
(6) 컴퓨터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7) 컴퓨터의 사회적 의미

1) 한국에서의 정보윤리기준

국내에서의 정보윤리는 1995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교육부 등이 분야별로 지원하거나 대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권과 명예의 존중, 인명존중, 음란퇴폐, 폭력배제 등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심의기준을 가지고 있다.
(1) 반국가적 내용
(2) 인권침해내용
(3) 인명 경시내용
(4)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내용
(5) 공개금지를 어긴 내용
(6) 음담패설내용
(7) 위화감조성 내용
(8) 비과학적 생활태도조장 내용
(9)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내용
(10)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11) 신앙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
(12) 저작권침해 내용
(13) 의약 등의 오남용조장 내용
(14) 불건전오락물 등의 내용

2) 미국 컴퓨터윤리 10계명

한편 국내의 정보통신 관련 단체들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선포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사업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등이 거기에 해당되며 미국 컴퓨터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윤리연구소도 각각 윤리강령을 정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 컴퓨터윤리연구소의 컴퓨터윤리 10계명이다.
(1)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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