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가에서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 시행 증에 있다. 더욱이 신속함을 장점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보다 접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분쟁해결 역시 Internet 등 컴퓨터 network를 이용한 On-line 분쟁해결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및 전달수단을 활용한 분쟁해결방식을 On-line ADR 또는 ODR이라고 한다.
이미 사이버중재, 사이버 조정 등을 행하는 Internet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분
쟁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On-line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
은 그 초기 단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분쟁당사자
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Internet 웹 기술을 비롯한 기술적 요소와 법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2. 분쟁의 유형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한 계약내용과 이행결과
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함
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웹 관련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사이버 광고 및 마케팅 등과 관련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설립 및 제품생산단계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과 도메인 네임(domain name)과 관련한 분쟁 및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계약체결 및 전자인중단계에 있어서 컴퓨터 조작실수로
인한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분쟁, 전자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의 확인
과 관련한 분쟁 및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한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침투 등에 의한 대금결제와
관련한 분쟁, 거래무효와 계약취소로 인한 대금환불관련 분쟁, 결제카
드사기로 인한 분쟁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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