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아동학대의사례를제시하고

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 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 자
? 허류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 자
?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패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한자
? 직무상 지득 한 비밀을 누설한자

(2)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 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 혹사죄(제274조)
①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Ⅲ. 아동학대의 현황 및 발생원인
아동 학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사회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6개 시립아동상담소 및 어린이 보호재단 등 아동보호단체에서 상담 또는 보호?치료한 건수가 1997년 807건에 머물렀지만, 98년 1,238건, 99년 2,150건 등으로 2년만에 2.7배로 증가했다” 고 밝혔다. 가장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은 밥을 굶기고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는 방임행위였다. 지난해 방임을 통한 아동학대는 1,062건에 달해 신체적 학대(916건) 보다 더 많이 신고됐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는 97년 56건, 98년 112건, 99년 261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행위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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