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내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한국이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상계 관세 제도와 반덤핑제도의 개선 요구도 미국 측에
서는 수용하기 어렵 다.
또한 한국 내에 존재하는 대미(對美)시각 등의 정서상의 문제도 FTA 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는 국
가와의 FTA에 적극적 일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FTA를 통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
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FTA 대상 국가에서 배제되면 차별적
대우에 따라 통상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최근에 개방정책 이후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이자 우리 나라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 엄 청 난 잠재시장의 수요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도 인접하고, 정서적으로도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 단단한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소비 시장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농업 생
산국이다. 중국은 또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은 국가
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품류의 소비 행태도 상당히 비슷한 한국은
이미 수입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 ? 중간 농산물 무
역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농업부문에서
산업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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