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원 및 에너지 문제

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는 외국자본을 국유화하고 수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할 수 없고, 만일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면
서, 국유화와 수용은 주권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보상은 국내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비하여 개도국들은 항
구주권이 자결권의 일부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결정은 자원보유국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개도국들 간에도 보상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어쨌
든 자원항구주권의 원칙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자원보유국측
에 유리한 내용으로 국제적으로 정당화되었다.

2) 자원 카르텔의 결성

자원 카르텔이란 특정의 자원을 생산하는 개도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배경
으로 자원에 대한 공동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생산국 연합이다. 그
러나 모든 자원 카르텔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강력한 자원 카르텔
이 되기 위해서는 (1) 시장지배율이 높은 것, (2)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
(3) 생산의 조정이 용이할 것, (4)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적을 것, (5) 신규참여가 어려울 것, (6) 카르텔의 지도국이 존재할 것, (7) 카르텔의 구성원이 균질적일 것 등의 제반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국제자원 카르텔의 표상은 첫째, 1960년 가장 먼저 자원 카르텔을 결성한 서방 석유회사 카르텔인 소위 `일곱자매(Seven Sisters)`에 대한 저항조직의 대응으로 생긴 OPEC이었다. 1968년 아랄 산유국들 간에 아람석유수출국기구(OAPEC)가 창설되어 아랍민족주의의 거점이 되었다. 둘째, 1968년 칠레, 잠비아, 자이레, 페루 4개국에 의한 동수출국정부간협의회(CIPEC), 셋째, 1970년대 들어 천연고무, 바나나, 수은, 보크사이트, 텅스텐, 철광석, 사탕 등의 공급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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